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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96     Educations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다. 제 3 의무 교육 제 학교 등의 시설비의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관계 (개정법 제 3 조) 특별 지원 학교 건물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대상으로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 방법에 대해 사업 실시 당해 연도의 5 월 1 일을 기준일 (학생 수 가 증가 할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은 문부 과학 대신이 정하는 2 년 이내의 날)로 이날의 학급 수에 응할 필요 면적 또는 학생 1 인당 기준 면적에서 이날의 보유 면적을 공제 얻은 면적 1 평방 미터 당 건축 비용에 곱하여 산정하기로했다.

또한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의무 교육 제 학교 등의 시설비의 국고 부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양호 학교의 기숙사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 방법 특례 및 도도부 현이 설치하는 양호 학교의 초등부와 중학 부에 관한 국가의 부담 비율의 특례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다.

2017/07/23 22:07 2017/07/23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