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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방과후생태탐구지도사 자격증 (발췌) 참고 자료 20 : 합리적 배려에 대해, 2 개 특별위원회의 '합리적 배려'의 정의 위의 정의에 비추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 배려 는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교육받을 권리 '를 향유 ·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설치자 및 학교가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 ·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아동에 대하여 그 상황에 따라 학교 교육을받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필요로하는 것 이다.

학교 설치자 및 학교에 대한 체제면, 재정면에서 균형을 잃은 또는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합리적 배려'의 부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포함된다고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있다. 3 균형을 잃은또는 과도한부담에 대해 「합리적인 배려」의 결정 · 제공에 있어서는 각 학교의 설치자 및 학교 체제면, 재정도 감안하고 균형을 잃은또는 과도한부담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 할 가된다.
2017/05/13 13:30 2017/05/1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