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과 주의할 점

국제결혼중개업은 국내결혼중개업보다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국경을 넘는 결혼은 언어, 문화, 법 제도의 차이 때문에 피해가 생기기 쉽고, 과거 인권 침해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법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등록 요건과 영업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교육 이수: 등록 전에 법령이 정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 사무소 1곳당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 5천만 원 이상에 가입하고, 지사를 둘 때마다 2천만 원씩 더해야 합니다.
  • 사무소 건물: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서류(정관,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증명, 건축물대장)에 더해 교육 수료증과 재산목록을 붙입니다.

등록 절차

  1.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합니다.
  2. 자본금을 마련하고 재산목록을 준비합니다.
  3. 요건에 맞는 사무소를 계약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4.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5. 등록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영업하면서 주의할 점

신상정보는 서면으로, 만남 전에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로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혼인 경력, 건강 상태, 직업, 범죄 경력 같은 정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서면으로 주고, 확인을 받은 뒤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지 법령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 국가의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법령을 어겨 영업하다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협력 업체를 둘 때는 그 업체가 현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상대를 집단으로 맞선 보게 하거나, 상대방을 상품처럼 표현하는 광고, 특정 국가나 인종을 비하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를 막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국과 체류까지 안내해야 합니다

결혼이 성사된 뒤에도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 비자 요건, 입국 이후 체류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2025년 개정으로 교육 과정에 입국·체류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가능하지만 국제결혼중개업 요건을 따로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신고만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중개하면 미등록 영업이 됩니다.